김태흠, “충남 3농혁신 지역편중 심각”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사업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 원이 투입됐다.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 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사업에서 4억 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에 총 246억 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됐다.

김 의원실은 농가수가 9천332가구로 충남 전체 중 7.3%를 차지한 아산시는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아 갔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기준으로 3개시에 지급된 도비예산은 전체 158억 원 중 37.2%로 59억 원에 달했다.

반면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반적인 재원분담율을 보면 도비 25%, 자부담 42%, 시군비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시군비 분담율이 24.2%로 15개 지역 중 가장 낮아 원칙 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평소 균형발전을 가장 앞서 외쳤던 안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