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전 국세청 불복과오납 역대 최고”

대전 국세청의 불복과오납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 계룡 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과오납액은 4천779억 원으로 15년 4천172억 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이 수치는 13년에 비해 30.6배 증가했고 최고금액을 또 한 번 갱신한 것이다.

대전청은 불복과오납 절대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2014년 이후 급증 상황임에도 청 차원에서 상승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성장성이 가파르고 납세인원과 세수확장도 빠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의 인력수급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대전청 정원은 36명 증가에 그쳤다.

최근 대전청 1인당 월평균 직원 근무시간이 120% 급증하고 육아휴직률도 5년간 50%나 증가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잘못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온다”며 “일단 걷고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는 과거 방식은 ‘재정수요 조달, 조세정의 구현, 국민복지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같은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문제는 정부가 지역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력수급에 실패해 벌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대전청에 대한 정부의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