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합리한 사무와 권한 바로잡는다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1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자치분권 우수과제 발굴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다.

아산시는 지난달 19일 '자치분권 과제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재정립을 위한 45개 과제를 발표했다.

콘테스트에서는 분권과제 실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각 부서 담당자, 팀장, 과장들의 열띤 발표와 평가위원들의 심사가 진행되어 여기서 선정된 우수과제 8건에 대해 각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4개 분야로 나눠 시상을 했다.

자치분권 최우수 과제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으로 교육환경 개선”, 우수과제는 “도에서 실시하는 설계변경 사전심의 제도 개선”과 “교육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환”이다.

최우수 과제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세 전환”은 도세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목적에 맞게 지역 내 부동산 등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은 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감독청의 학교 시설 결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 사례를 들어 학교시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기왕 시장은 “그동안 깊게 뿌리박혔던 불합리한 사무와 권한을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며, “우리의 관심과 변화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