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08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추진

대전시는 최근 건설시장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6개분야 25개과제)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22명), 용적율 추가부여(5%)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설관계자 간담회 (6회 296명) 개최 및 서한문(4회 1,919업체) 등을 발송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 등을 토대로 ‘08년도에는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38%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08년도에는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건설관련) 현황 으로 1,949개업체 / 종합시공 200, 전문시공 1,502, 자재생산 210, 건설장비 37등이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상향(70 ⇒ 100억원) 건의하고, 지역업체 참여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역업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키 위해 신규등록 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부실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기술력향상 등의 업체차원의 자구노력 유도한다.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분할발주 및 공사위탁을 적극 확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하고, 70억원이상 ~ 222억원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이상 시행함은 물론 222억원이상(국제입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공동도급을 49%이상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민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심의) 및 인․허가시에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업체 참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내용을 홍보하여 자율적 참여 유도한다.

실질적 지원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MOU를 체결하여 지역업체 참여(60%이상)를 권장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참여 독려 실시한다.

※ 대형사업 : 공공부문 - 70억원이상 공사, 민간부문(건축) - 연면적 10,000㎡이상

지역업체 참여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이나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용적율 추가부여(5%), 우수업체 표창(10개업체), 건설정보 제공, 현장애로 해결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 참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제기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활성화 실무팀(11명) 및 협의회(22명)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