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의원 해안 유류사고 재발방지 대책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실국 소관별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조례제․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했다.

지난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세우고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화력발전과세’와 관련하여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4.9 총선거시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타 지역에서 현재 ‘송전탑과세’를 추진중으로 ‘화력발전과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작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을 위해 정원 28명으로 총괄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21 인사시 총괄본부의 직원을 꽃박지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은 충남도의 사고 대책지원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충남도는 작년도에 이어 지난 1. 21 인사에서도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감축 방안에 역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총액 인건비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새정부의 조직 감축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감축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와 잉여인력의 활용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단위 자원봉사자대회가 오는 6월 개최예정인데 수지분석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따라 올 하반기에 위로금 지원을 계획중인데 지원금 규모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전국이통장연수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될 경우 전액도비로 건립하면 건립비용보다 이에 따른 부대효과(홍보 등)가 훨씬 많으므로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본 조례 개정내용 중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신설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또한 이런 사례 방지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규정이 신설되고 있는데 수요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충청남도 도세조례」에서 「도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수익사업의 수익이 높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없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복지환경국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차위원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10개 사업에 17,968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별 맞춤식으로 절실히 필요한 물품지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려면 신축보다는 증․개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길 바라며, 화장실의 경우 실외에 설치하지 말고 실내에 설치하며 기존에 실외에 설치된 화장실은 사업변경을 하여 실내로 옮길 의지는 있느냐고 묻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파악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무소속)은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도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 9천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와 특별관리는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시군별로 확정이 되었는지를 묻고,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이 3개 분야 105개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중 환경행정 교류회 관련, 교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도의 시책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와 중국 장수성 진출기업 중 자원환경관리업체 지정절차와 그간의 성과 및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축제 행사장 먹거리 장터 위생관리 대책을 물으면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주변에 먹거리 장터가 설치되어 식품 위생차원에서 주민 및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먹거리 장터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식품 위생단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6. 25전쟁을 지켜낸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대문앞에 참전용사 문패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읍면 단위 시골 보건지소 이용 환자 대부분이 노약자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물리치료가 절실하나 물리치료실이 없어 주민이 불편해 하니 설치를 요구했다.

아산시 신우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호스피스 병실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추진 의지는 있는지를 밝혀주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의 업무숙지가 미흡한 실정인데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증대하는데 인사의 이동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장님이 합리적인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국장의 소신과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별 개최 횟수에 대해 질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경제통상실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충남도가 추진하려는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태안 앞바다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모두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 주었고, 사고 지역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 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지역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고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공행진중인 국제유가,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미국의 경제 부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경제에 장애물이 아닐 수는 없다며, 국제적 경제․환경 요인 등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하여 주고,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지난 한 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 전개로 기업유치, 수출 증가율은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낸 것에 대해 경제통상실 직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충남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도 입주기업에 있어 세금납부실적은 어떠한지를 묻고, 국세에 비해 도세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다소 미비한 것 같은데 도세를 증대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업무보고에 태안직접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안 에너지특구지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작년 한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목표대비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나, 올해 목표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음은 올해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러한지와 시도별 3년간 수출무역 수지에 대해 질문했다.

낙후된 서남부지역에 있어 기업 유치실적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시군과의 협조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져 물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그동안 노력으로 충남도 기업유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작년대비 금년 임금률 상승률은 8. 3%정도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이를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동화에 따른 인력이 적게 필요한 첨단산업에 있어서는 운영상 문제가 작겠지만,

실질적 고용효과가 좋은 기반산업 및 영세사업에 있어서는 경영상 매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기업유치실적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을 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내 휴폐업 현황은 어떠한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충남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민간사업 법인․건설업 사업자 등에 의한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현행법규 및 규정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지 질문하고,

최근 지정된 환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서 최근 농림부의 입장은 농지전용에 있어 반대입장을 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환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이주민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에 대하여 4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정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금년도 계획을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성과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지원 조례안 및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금년 예산에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반영이 안됐는데 위험도로 등 개선을 위해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하위직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인력운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면적, 예산 등 지역별 차별이 없도록 추진을 당부하고, 21세기형 아파트 건립 패러다임 관련 아파트가 재산형성의 의미에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의 개념정립 필요성을 말하고 임대아파트 증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내 1시간 생활권 관련 교통망 사각지역인 보령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촉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면상승으로 10～15년 후에 서해안 해수면 수위가 상승할 것에 대비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 수립 등 예방조치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도시공원화 사업 관련 도시공원 지정 후 개발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중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기준을 764동으로 보고하였는데, 금년 예산은 60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164개동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투자시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 관련 면적제한 개발 규정 등 규제사항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건설교통국 업무가 도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여년간 동결되다시피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도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세수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해지가 필요한데, 건설교통부에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조속히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도 토지보상비 불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지역별 예산 배정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FOOL예산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