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고교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7억 넘어

충남 일선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1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한 7억3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8일 열린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은 9천100만 원이다. 이 미납액은 유예 기간을 거쳐 불납 결손처리 될 예정이다.

올해 7억3100만 원의 수업료와 급식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재정 형편에도 경고등이 켜질 위기에 놓였다.

백 의원은 “수업료를 미납해도 학교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민법상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실제로 졸업이 유예되거나 강제로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1년 사이 급증한 것은 교직원들의 안일한 관리태도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며 “특히 사립에 비해 공립의 증가폭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업료와 급식비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급식비 징수를 위해 교직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와 급식비 수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며 “연말까지 미납된 수업료와 급식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