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도산하 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업무계획 보고
2008-01-29 김거수 기자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 설계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부실공사 사전차단을 위해 품질검사의 강화 등 안전 시공을 촉구했다.
<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시 질문사항 >
-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설계 변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사시행 시 미적 감각을 고려한 시공을 요구했다. 또 품질시험 실적과 연기소방서 신축공사 관련 추진상항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조기발주가 필요한데 2008년도 시행 예정건수는 어떻게 되며, 농지전용 허가 등 사전허가 대상과 허가자 허가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느냐고 물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건설교통국에서 계획 된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인지를 묻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를 의뢰하여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도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당부하고,
도내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망 건설과 관련,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신호등이 많은 이유를 물으면서 개선대책은 없느냐고 캐 물었다.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건의 후 개선된 사항은 있는지와 2008년도 도로망 확포장사업 조기발주 계획과 조기발주 사유에 대해 물은 뒤, 도내 농공단지 생산품 중 관급자재 구매는 이행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지사님 금산군 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우리도의 도로에 신호등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사유를 묻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도 학포장 사업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잘 않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각종 공사 시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하여 교량부위에 갓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커브구간의 야광표지 등 설치방안에 대해 물었다.
관로복구와 관련 2008년도 신청 된 관로매설 허가 신청건수와 관로복구 허가사항에 예치금을 받아 관에서 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보고시 질문사항 >
-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민자투자분야 추진사항에 대해 묻고, 경관조성사업 추진계획 중 자문회의는 3월 실시설계는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계 후 자문을 받는 것인지,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전시 연출시설물은 볼거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인데 전시연출 시설부분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주대책 추진 미협의 토지 20%를 협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상징조형물(랜드마크) 설치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계획에 대한 설명과 백제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방향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고, 백제문화관은 일본인들이 관광을 오도록 하여야 한다며, 대형이벤트 등 운영계힉을 구상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김홍장 의원(당진1, 대통합민주신당)은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 타당성 검토 전 자문위원 자문비로 3억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상징조형물 설치비 60억 계상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2008년도 사업의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되었는지와 금년도 사업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일부 수정 가결했다.
<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 >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과외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가 예상되고, 독서실은 제한시간이 없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독서실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교습시간 제한 규정 목적인 학교 수업의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시간을 넘어 교습하는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고, 학원 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여 학원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 면적을 규정하고, 교습․실습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소규모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강의 유발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칸막이 최소 면적을 규정하여야 한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중심당)은 설문조사는 많은 표본으로 조사를 하여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므로 설문 조사시 많은 표본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대책 없이 법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1, 무소속)은 교습시간을 고등학생 대상은 24시, 중학생은 23시로 제한하였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에 중학생 대상 교습과정과 고등학생 대상 교습과정을 선행학습 등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충청남도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시 질문사항 >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문화·영상 사업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업종으로 선진국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군과 연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충청남도 문화산업의 비전, 목표, 방향설정 등 충남 문화산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충남 문화산업 비전 2020」을 2007년에 수립하여 금년부터는 실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진흥원의 직원 4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충청남도를 지식기반 첨단 디지털문화산업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운영,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역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 등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군과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금년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에서 ‘백제워터 멀티미디어쇼’를 30분간 상영한다고 문화관광국에서 보고하고 있으나 멀티미디어쇼의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15~18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지난해 백제문화제 개최 후 사업계획이 수정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천안 e-sport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시설 등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주시와 협의 중인 문화진흥지역 지구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