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행자위 도시개발공사,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 청취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을 방문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 시찰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게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과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원안가결 및 보고 안에 대해 동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오전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석), 오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에 대한 주요업무성과 및 ‘08년 업무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했다. 

󰏚오영세 위원장(동구 제2선거구)은 성북동 시민골프장 사업이 당초 18홀에서 9홀로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와 9홀로는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움이 많음. 골프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유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연개 했을 경우 수익성이 관연 기대치에 이르는지. 동물원과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3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드려 과연 대전의 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40억 원을 더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 김남욱(동구 제1선거구)은 시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면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는 그대로 따라 실질적 형식에만 그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독립성이 부족하며 사옥확보나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독립적인 자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박종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전의 플라워랜드는 타 도시의 일시적인 꽃 박람회와 성격이 다름 사계절 상시적인 전시공간과 기획으로 플라워랜드와 동물원의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봄. 플라워랜드가 마무리되면 동물원과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현재 구상중임. 3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시작단계부터 확실한 명소로 자리를 잡아야 함. 그러기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40여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주변시설을 보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의 반대로 성북동 골프장을 18홀에서 9홀로 감축시켰음. 9홀로는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시민단체의 협상과 환경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홀 이상까지 늘려나가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사회위원회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 학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별 심사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가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김태훈 위원(중구3선거구)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현황이 고시되었으나,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 통폐합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총 정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굳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A(이치범 기획관리국장) :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2년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대전시의 경우 그동안 25개 신설학교가 발생했으나, 각급학교의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였던 점이 반영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63명에서 34명 증원하여 1,79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규칙에 의해 지방공무원을 직급별, 직렬별로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 박희진 위원(대덕구1선거구)은 Q 2007년 교육혁신사업으로 일선학교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납품한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도보다 구형 모델을 비싸게 구입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A(강신곤 과학직업정보과장) : 일부 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용 P.C를 구매하는데 있어 조달청 구매를 통하지 않고 조달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입찰방식에 의해 구입한 것을 확인했으나, 대전에서 구매한 P.C의 기종이 구형은 아니라고 하면서, 입찰구매보다 조달구매 하다보니 P.C구입단가가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Q 지난해 12월 조달구매하면서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P.C를 구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A(강신곤 과학직업정보과장) :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조달청에 등록된 P.C를 검색하고 일선학교 정부부장들에게 교육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에 대해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예산에 맞도록 구입 가능한 P.C기종을 선정하고 공통 기본사양을 갖춘 P.C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줬다. 그 후 일선학교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다.

Q 교육청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메모리 1기가 이상, 데스크 탑은 100만원, 노트북은 12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통보한 것은 특정 사양모델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메모리 1기가 정도는 일반 컴퓨터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정보계고등학교의 교육용 P.C로는 용량부족이라면서 최신 기종으로 교육시켜도 모자랄 것을 구형으로 구입하게 한 것은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교육청 간부를 질타했다.

A(강신곤 과학직업정보과장) : 일반 교육용 P.C의 경우로는 메모리 1기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디자인 등의 특수부문의 경우에만 사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권형례 의원(비례대표)은  Q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교육과 예절교육을 통한 바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은 교육은 유아교육부터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A(강진수 교육국장) : 유아기부터 바른생활습관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면서 2007년도 교육개편에 따라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유아, 유치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Q 21세기 국가경쟁력의 바탕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의했다.

A(강진수 교육국장) :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과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내실화 그리고 맞춤식 진학지도 지원 등을 통해 학력신장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력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력신장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교육시장만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수준별 학습지도,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없애는 방안 등과 같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이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진흥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보고에 대해 동의했다.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그동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용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이유가 차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다보니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법으로 주차 해 온게 사실이다” 면서 “이번에 개정할 조례에는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구청에서도 동의한 사항인지”를 물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각 구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며, 주거환경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은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동구와 중구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약할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인센티브에 소외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단독주택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도로나 전기, 학교, 상하수 등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지”를 물었다. 또 김의원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과다 한 규제가 적용되는건지”를 물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 중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만 형질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왔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세부 규칙을 정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 국장은 ”그동안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이 적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