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즈음한 500만 충청인의 성 명 서

대전·충청지역 광역단체장과광역의회의장은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결과는 지방분권화 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재검토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즈음한 500만 충청인의 성 명 서원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예비대학 선정결과(예정)｣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교육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는 결정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첫째, 당초 배정된 48%보다 5%가 적은 43%만을 지방에 배정(2,000명중 860명)한 것은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충청권 인구 500만명은 전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향후 법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여건이 비슷한 타권역(호남권 3개大 260명)에 비해 현격히 적은 수의 법학전문대학 및 정원을 배정(2개大 170명)한 것은 또 다른 충청권 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지방권역의 예비인가 대학 대부분을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을 탈락시킨 것은 지방사학의 존재가치를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사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설치준비에 소요된 지방대학의 인력, 시간, 재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모두는 더 이상 충청권 홀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사학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충청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1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 영 관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 충청북도의회부의장 심 흥 섭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