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천안시의원,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 주최

16일,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 주최로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천안시의원과, 천안시청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와 함께 정부가 실질적 지방분권 이양을 약속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가온 지방분권 시대를 큰 혼란 없이 맞이하고자 토론회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는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맡았으며, ‘분권개헌과 새 정부 지방분권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시민공화주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율과 책임이 결여된 지방자치와 후견적 중앙집권을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연방제와 준직접민주제, 비례주의에 기반한 권력공유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를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함께 발제를 담당한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주무관은 ‘새 정부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과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 지방자치 확대 등을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법률과 용어 정의, 선거법 개정 사항 등 자치분권에 필요한 제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선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과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대표, 박상우 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발제에 대한 본인들의 우려와 기대를 덧붙이며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수준 높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현 지방자치단체가 대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