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시책 일몰제 "명예의 전당" 운영한다!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불필요한 시책과 제도, 위원회 등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만료되는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일몰제를 추진하였던 동구는 앞으로는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도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면 과감하게 폐지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

"명예의 전당"은 구청 전자결재의 지식관리시스템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우수 시책에 대한 효과 분석과 제안자, 성과, 문제점, 평가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게시해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향상을 꾀해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올 하반기 팀제 도입에 따라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모든 시책, 제도와 사업은 물론 46개의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일몰제 대상을 파악 후 오는 5월까지 일몰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구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과 기능이 미비한 위원회 등을 일몰제 대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시책 등 일몰제의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국 자치구의 유사사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순까지 파악하고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중요 사항은 오는 10월까지 대상을 취합하여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 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시책 등 일몰제 추진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함은 물론,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및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헌호 부구청장은 “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시책 등 일몰제 추진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며 ”능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생명력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