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군에서 운용해야"

김진권 태안군의원(자유한국당.나선거구)은 4일 상복 차림으로 5분 발언을 통해 "태안군는 다시금 분열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유류피해와 관련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을 놓고 피해민간에 참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베이조합을 통한 피해민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최초의 취지는 좋았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이 방법에 대하여 대다수의 피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최대 10%의 관리 운영비를 요구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직원들을 채용해야하며 조합을 유지하고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한다. 얼마의 돈이 여기에 사용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면서 “설립 2년 만에 벌써 운영비와 사업비로 5억여 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 설립 당시 직접 당사자인 피해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모임과 동의로 조합을 구성하였기에 현재 많은 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25명의 이사진이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 허베이 조합의 설립협약서, 정관 및 규정 등이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에 피해민들이 운용방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과 논의를 거쳐 다수가 원하는 방안으로 가야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인 허베이조합에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넘겨 운용하는 것보다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태안군에 기탁하여 태안군에서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태안군이 기금을 운영 할 경우 조합설립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금을 받을수 있기에 최대 10%의 관리 운영비용 공제할 필요가 없고, 증여세 등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든 행정업무를 군의 공무원들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허베이조합을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들지 않고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혔다.

또한 "태안군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이 기금은 태안군민 모두의 절망과 고통의 대가나 마찬가지이므로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조기에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꿑으로 "지난 10여 년간 총연합회의 국응복, 김성진 두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 여러분이 보여준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는 모든 군민이 신뢰와 박수를 보내주었다며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절대 폄하하거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4일에 결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중재 판정에 대하여 태안군의회를 대표하여 군민의 울분과 충격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태안군의회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태안군과 함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