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원, 공동주택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강정규 동구의원(자유한국당)은 공동주택의 건립부터 관리까지 정보 공개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강정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과 관련, 발생되고 있는 비리와 갈등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앞서 서울시는‘클린업 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도입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조합원간 고소․고발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곳도 있다”며 “그 이면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건설사와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권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찰과 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비리 역시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대전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어 대전시의 주택정책에 선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