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학부모협의회(회장 차인성)는 성명서를 통해 전형료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특별전형 등으로 전형기회가 확대되면서 수험생이 여러 곳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시제도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협의회는 수시가 수험생의 무한 복수지원으로 대입의 기회가 많아지고 대학은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해 뽑을 수 있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는 환영했는데 정작 대학은 장사 속으로 수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비싼 전형료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원서도 못내는 데 해마다 대학들이 대입전형료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나,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놀라운 재간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형료로 교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심지어 남는 금액은 교직원 인건비나 수당으로 전용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발표에 의하면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천만원, 2006학년도 779억8천만원, 2007학년도 822억1천만원, 2008학년도에는 1천300억원에 달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료가 3만~16만원으로 수험생 1인당 적게는 30만~4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려는 지방거주 학생은 수시 1차, 2차, 정시모집 등 3차례만 응시할 경우 59만8천원, 숙박·교통비 등 부대비용 54만5천원 등 모두 114만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수험생들의 평균 지원 횟수가 6회정도인것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돈 없으면 수시 입학 지원조차도 못한다고 ‘무전 낙방’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여 부모의 가슴을 한 번 더 쓸어내리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전형료 인하는커녕 지원을 포기하거나 1단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면접·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논술과 면접·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논술비와 면접비, 실기료를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상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원서나 약관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친절히 명시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으로서는 대학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운 일이라며 협의회는 말하고 있다.

아울러 전형료 전용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형료는 입시관련비용에 사용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대학에서는 오케스트라 티켓 구매, 총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개인용 컴퓨터 구입, 일반직원 식대 및 수당, 건물공사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대학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수험생이 부담한 전형료가 해당대학의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혜택을 위해 투입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전형료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전형료를 낮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학생 선발은 궁극적으로 대학학사행정의 일부분으로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전형료 장사로 수 십 억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매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는지 학부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번 돈만 해도 매년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해 교육부와 대학들에게 각 대학이 거둬들인 전형료 수입 현황, 운용 내역, 국고 귀속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할 뿐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핑계로 일관하며 밝히지를 않고 있다.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애타는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전형료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각 대학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밝혔다.

성명서

1.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적인 시험이니 만큼 전형료를 인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라.

2. 정부는 입시수수료 및 입시관리비에 대한 재무회계특례규칙을 제정해 대입전형료는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출로 한정하고, 입시비용을 뺀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에 보태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전형료 환불기준을 마련하라.

3. 교육부와 대학은 매년 대학입시 전형료의 산정기준과, 수입·지출 내역, 국·공립 대학 국고귀속 현황과 운영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

4. 수시합격으로 수능을 치루지 않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수능 원서비를 전원 환불하라.

5. 저소득계층, 농어촌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형료를 감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