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 출마의 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후 앞으로 선거출마를 안하기로 결심하고 교수로서의 학문연구 및 집필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여름에는 자녀교육지침 서적을 출판하였고, 그동안 못했던 강의도 하면서 오랜만에 교직의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 직선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자 그동안 저의 교육관, 교육철학을 지지했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강력히 출마를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도 대전교육이 현재와 같은 구조와 틀, 방식대로 되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사교육비 절반, 교육만족 두 배”의 실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뻬이징 올림픽의 교훈, 그리고 유근철 박사의 카이스트 재산기부에 따른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은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성취 결정요인을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교육환경)이라고 볼 때 교사의 수준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높고, 학생의 선수학습수준도 우수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교육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전의 학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점점 증가하여 2007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둔산 지역은 40만 8천원, 서구는 35만 6천원, 유성구는 27만 6천원, 중구는 27만 5천원, 대덕구는 23만 9천원 동구는 18만 1천으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며 학력격차도 15점 내지 20점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이 단위학교의 창조적 경영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교육청 주도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행태를 닮은 논공행상식 인사행정으로 교육효과를 떨어뜨리며 교원의 사기와 직무만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행정은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교사를 배치하는 등 기술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삶과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고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명품 대전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Ⅱ. 주요공약
1. 공약 설정의 준거
OECD 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지식은 73일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지식은 1%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특정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지식을 얻는(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학교에 입학할 학생 인구도 줄어들어 2000년에 8.4%였던 것이 2010년에는 6.3%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율이 2000년에는 68%에서 2007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87.5%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의 69%가 진학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단순히 학력이 높은 것 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시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육환경,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 및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들어서 초, 중등교육에 대한 역할과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학과 성적이나 학벌 중심에서 벗어나 언어구사력, 수리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의 일반 기초능력과 함께, 한정된 자원의 활용능력, 정보 활용능력, 공학기술 활용능력, 시스템관리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을 포괄하는 범위로 개념적 변화와 확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직업과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가 있는 것보다도 독서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성취도 향상에 더욱 유리하여 독서를 통해 성취도를 높이는 독서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핀란드의 경우 지속적인 학교상담을 통해 진로지도, 과목선택에 이르기까지 개인차를 폭넓게 적용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학교를 졸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학력이 처지는 학생이 사교육기관이나 개인 과외를 받지 않고 대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원학급 교과 담당 교사의 0교시 수업,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과 자율을 주어 단위학교의 고유한 특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육의 특징은 다양성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자연계, 사회계, 과학계, 경제계, 가정계, 예능계 등으로 나누어지고 직업학교 역시 직업학교, 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영국은 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1998년부터 교육투자우선지구(EAZ)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학교를 교육특구로 선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마그넷스쿨(특성화 학교) 차터스쿨, 바우처 시스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BM) 등 다양한 학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로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에게 연수를 시켜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제시한 대전 교육의 문제점,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 세계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대전교육의 변화혁신을 위한 준거를 대전교육환경밀착형 교육,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적합성과 효율성의 확보, 글로벌 삶의 터전 등 4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대전교육환경밀착형 교육은 대전의 교육환경(토양, 문화), 여건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교육정책을 의미하며,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는 성취가 많은 학생이나 높은 학생 모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적합성과 효율성의 확보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글로벌 삶의 터전은 사랑하는 대전의 학생들이 10년 ～ 20년 후 삶의 무대가 대전과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되므로 세계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의미합니다.
2. 주요 교육공약
위의 준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적 실천을 위한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교육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면서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성적이 중▪하위 수준인 학생을 위해 심화학교를 만들고 촉진교사를 임명하여 심화▪보충 학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학생의 증가로 집중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다른 학생에게 학습장애를 주는 현실을 감안하여 ADHD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병원과 연계하여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검도, 서예, 기원, 요가, 수영, 뇌호흡 등 다양한 특기, 취미활동을 통해 치료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의 신으로 불리는 펠프스는 ADHD를 치료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 급식을 하겠습니다.
아침식사를 하면 학습능력, 특히 학습기억력이 단기간에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양적 상태, 체격, 수업집중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학생의 수학능력점수가 294점,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먹는 학생의 수학능력점수는 275점으로 20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최정숙 외 논문) 그런데 대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61.7%만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아침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지역의 일부 고등학교와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아침급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시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아침급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시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한 동구에 살던 서구에 살던 대덕구에 살던 교육조건 즉, 학교시설환경, 교사와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조건의 평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은 교육과정운영, 교사, 학교시설 등에서 동, 서부 간 학교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투자우선지구(Education Action Zone EAZ)를 설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학교를 중심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이 EAZ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교사,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교통, 도서관 등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학교를 만듦으로써 타 지역에서 그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사를 제자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미래는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육의 불평등 구조 등 현재의 교육난국도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변화혁신의 주체로서 교사를 최우선적으로 우대하고 존중하며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교사의 책무성을 묻기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자기 연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잡무(공문서 처리, 각종 행사 참여, 학생동원 등)를 경감하며 교육청 수준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적주의, 관행주의, 전시주의, 형식주의의 각종 행사를 지양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선진국의 학교와 같이 모든 학교에 수위실을 설치하여 학교 출입이 승인된(허가된) 자만이 학교를 방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장학으로 대신하며 교원평가는 실시하되,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적제적소의 인사정책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잘못된 제도, 관행, 규정을 개선하고 교육조직을 주제별(목표 지향적)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청 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와 각종 조직 등으로 인하여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장학 업무를 못하고 서기적, 행정적인 일에 치중하며 일반직의 학교 지원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과 절차 중시 등 관료주의의 역기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단체,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된 단 한 개의 조직 가칭 “대전교육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대전 교육의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교장 등 교육 관료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하며 교육감도 주민소환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학생 진로지도과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재능과 적성을 찾아주어 계속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생의 적성 및 수능점수에 따라 어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적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지원과를 설치하여 학생상담, 학생폭력, 학생급식, 학교유해환경, 정비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케 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Ⅲ. 제언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와는 다른 교육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시작부터 과정, 절차,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학생들에게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의 장이 되도록 교육적으로 치루어져야 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등 내거티브 선거 전략을 지양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강점을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가 또 하나의 수업시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둘째, 교육은 쇼도 아니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정치선거와 차별화하고 시민의 혈세인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나 홍보,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몸짓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폐지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각종 미디어 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이번 선거가 최초의 주민직선이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시민들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유권자의 생각과 정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장, 정당 그리고 관련기관은 엄정 중립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주 교수 프로필
인적사항
• 생년월일 ;1959년 10월 15일(충남 청양 생)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롯데아파트 112동 1003호
실무경력
• 초등학교교사 (대전내동, 대전어은 등)
• 대전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인사, 장학, 정책담당)
• 대전광역시 교육청 평가 자문위원
•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과정 심의 위원
• 대전광역시 교원단체 연합회 총무국장
•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연구위원
• 공주교육대학교 기획∙연구부장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장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교육대학원 평가위원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위원
• 한국 사회 조사 연구소 이사
• 대전일보 칼럼 집필위원
• 대전 KBS라디오 인터넷 칼럼니스트
• 전국교육위원회, 지방재정 특별위원회 위원
• 제 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 제 6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
• 현 한국 자유 총연맹 대전광역시지회 자문 교수
• 현 대전 광역시 정책 자문위원
• 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현 교육발전 실천연대 대표
• 현 충남대학교 연구 교수
저서
• 이명주 교수의 자녀교육 맛들이기, 놀면 뭐해 (종려나무, 2007)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 이명주와 함께하는 자녀 교육 (대교출판사, 2003)
•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공저, 학지사, 2002)
• 대안적 교육행정학 (공역, 한국 학술정보, 2000)
• 교육현장에서 본 한국 교육정책, (이화 ,1993)
•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접근 (공역, 양서원, 1992)
• 수업 방법의 혁신 (대교출판사, 1988)
수상경력
• 청렴공직풍토조성 국무총리상 (2002)
• 학습지도 유공 교육부장관상(1987)외 17회
학력
• 청양중학교 졸업
• 공주고등학교 졸업
•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가족 소개
• 처; 초등학교 교사 (대전 옥계초등학교)
• 자(딸) ;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자(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재학(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