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보람·대평)이 13일 “시 계획․일관성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기초를 확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철규 의원은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시는 이제 인구 약 35만 명에 1년 예산이 3조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제 바로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겉으로 보이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농업정책관 소관분야의 사업설명서를 전수조사 하여 부실한 내용을 정비하였음에도
①행정의 계획성이 부족, ②사업설명서가 여전히 부실하고, ③조례의 규정이 없는 등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여전하고, ④농민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⑤공무원의 잘못이 농민에게 피해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계획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답변석에 선 이춘희 시장은 “지적 내용은 집행부 입장으로서 뼈 아픈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농업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체계와 문제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농업보조금 지역화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철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고려한 설명회 개최와 다수 민원 발생 하자에 따른 조속한 대처 등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 노력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해줘야 한다”면서 “기존에도 가산점 부여나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철규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면서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기 위하여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행정은 한번만 제대로 자리 잡으면 다 함께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다같이 힘을 모아 계획적인 행정을 이루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