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제 특성상 불가피성 이해하지만, 과거 입장과 괴리 논란 예고
범여권이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전략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정당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비례정당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비례 연합정당’을 표방한 정치개혁연합이 창당절차에 돌입했고,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말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또 여권성향 인사로 꼽히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비례연합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창당을 선언했다.
범여권 비례정당은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각 정당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성향 정당이 비례대표를 파견해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의 원대 복귀하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의 비례정당 창당 방향선회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돼 여당 등 다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소위 4+1로 불리는 범여권 정당이 주도해 처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했다.
문제는 범여권의 비례 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이 자칫 ‘말 바꾸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한 석이 아쉬운 선거에서 전략적 방향 전환은 다반사라지만, 비례정당에 대한 최근 범여권의 반응은 앞서의 움직임과 괴리가 적잖다는 것.
실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비례정당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시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눈속임,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