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대금 송금기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복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가맹점 익일입금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영업일 기준 3-4일(공휴일 포함 4-5일) 이후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처리방식을 영업일에 상관없이 다음날 입금 되도록 바꾸겠다는 것.
복 후보는 “가맹점 송금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카드사마다 다른 입금일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 누락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 후보는 카드단말기 통신비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무료 WIFI를 활용하면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로 통신비 부담이 사라지고, 전화선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해 처리속도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복 후보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1인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 등도 약속했다.
또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 후보는 “각종 지원대책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