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후보 “농업인 위한 공익직불금 즉시 지급해야”
성일종 후보 “농업인 위한 공익직불금 즉시 지급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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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위해 “공익직불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13일 성 후보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도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직불제도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타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쌀농사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성 후보는 “2020년도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약 2조 4000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 집행 시기는 11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후보는 작년 기준 서산지역 논직불 면적이 1만 8959ha, 밭직불 면적이 4712ha고, 태안지역 논직불 면적은 8484ha, 밭직불 면적이 3815ha인 것을 고려할 때 서산태안 지역에 약 720억 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직불금 예산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집행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예산의 소요도 없고 연말에 지급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죽고 나서 물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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