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후보(천안병, 무소속, 기호 7번)가 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인 관련 정보공개 청구’된 5개 전체 항목을 ‘비공개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헌법에서 정한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사 경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천안지원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당사자인 이정문 후보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5개 항목은 ① 국선변호사 경력의 사실 여부 ② 국선변호사의 종류(전담, 일반) ③ 이정문변호사의 국선변호사 선임 기간(시작연월 ~ 종료연월) ④ 이정문변호사가 수행한 국선변호 사건의 개수 ⑤ 이정문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다.
이정문 후보는 천안지원에 5개 항목 전체의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천안지원에서 ⑤번 항목을 제외한 ① ~ ④, 4개 항목의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일시는 이정문 후보의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5월 15일이다.
김종문 후보는 “선거공보 표지에 기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경력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묵살하고 ‘전부 비공개 요청’한 이정문 후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선변호인 경력이 떳떳하다면 비공개 요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종문 후보는 “이정문 후보는 15일 오전 6시 투표 개시를 감안해, 오늘 자정까지 정보공개 청구된 ‘국선변호인 관련 5개 전체 항목과 그 증빙 자료’를 블로그, 페이스북과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허위사실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