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리콜 사유 공단 자동차 안전도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리콜 결정 차량을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으로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정 브랜드 차종에 대한 일종의 특혜 행위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혼돈을 배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제네시스 GV80이 2020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92.5점을 획득해 1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충돌 안전성 점수는 60점(60점 만점), 사고예방 안전성은 18.57점(20점 만점), 보행자안전성은 13.96(20점)을 받아 92.5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덧붙혔다.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이 안전도 평가 1등급으로 홍보한 차량이, 국토부로부터 운행중 시동 꺼짐 우려로 리콜 결정을 받았다는 것.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평가 발표 후 GV80이 제조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8783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을 발표(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20.09.21)했다. GV80에 대한 리콜 발표는 올해만 4번째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GV80 이외에도 2017년 이후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을 받은 차량 27종 가운데 18종, 55만 2021대가 평가 이후 리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엔진꺼짐’(17년, 1차종), ‘화재발생’(17년 1차종, 19년 1차종) 등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 차량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돌 사고 발생시 얼마나 안전한가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의 현행 평가 기준을 고수할 경우 주행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
박영순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1등급을 받은 특정 차종을 홍보하는 동안 국토부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발표했다”면서 “특정 브랜드 차종에 대한 특혜이며, 소비자에게 자동차 안전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전형이다”면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 결함 등의 리콜 사유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