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양 지사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선 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 가중시키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해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을 곳으로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국 공통 적용되는 법인세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양 지사는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뤄야 한다”며 “고비용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저비용 상생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