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0년 주민세 활용 시군 특화사업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에 당진시를, 우수상에 청양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 주민세를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2018년부터 우수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11개 시군이 주민세를 활용한 3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했으며, 주민참여예산 통합 시행,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비가 전년대비 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 △주민세 활용실적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적정성 △추진성과 △도정목표 부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당진시와 청양군은 높은 주민세 활용 실적과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특색 있는 사업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최우수상에 선정된 당진시에 2000만 원을, 우수상에 선정된 청양군에 1000만 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주민세 활용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주민 참여 실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평가에는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실적, 주민세 대비 사업비 증감률을 평가항목으로 보완하고 우수 시군 선정 대상을 확대해 시군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세를 활용한 각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을 장려해 지속 가능한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