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과 ‘주4일제’ 정책연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3차 정책발표를 통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세계 꼴찌 저출산, 세계 2위 노동시간 현실을 지적하며 “선진형 주4일제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소득 감소 없이 미래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가 노동 생산성 향상과 출산·육아·보육 공백 보전, 여가시간 문화·레저·스포츠·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다.
주4일 근무제 실현 방법으로 “기업규모 및 노동생산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양 지사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대담을 갖고 주4일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4일 근무제의 대선 의제화를 주장했던 조 의원은 “양 지사 제안을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양 지사를 출발점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이를 없애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차이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는 공립 어린이집 학부모보다 6만원에서 9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 이 차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영유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을 ‘표준보육비용’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만 3~5세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은 이미 3~4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및 만5세 아동 표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이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며 “고비용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 연대사회로 바꿔나가겠다”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