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3차 간담회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지정 가능 여부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임채성 의원)’은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30일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시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 사안별로 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논의 결과를 연구용역 과업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연구모임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반영사항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가능 여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가능 여부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 정리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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