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기본법 통과 이후 연구개발의 도전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ㆍ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함께 연구개발의 도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과원(KISTEP) 연구위원은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필요 사업 지정 및 운영 구체화 ▲현실적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방식 ▲중장기적 투자 필요 사업 조건 및 예산편성 구체화 등 국가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성창모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특임교수, 이규택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신산업 MD, 이석훈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을 강화해 선도형 연구개발로 패러다임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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