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팍팍...충남도의회, 지방재정 확대 촉구
살림살이 팍팍...충남도의회, 지방재정 확대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7.1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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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채택
지방교부세율 22%·소방안전교부세율 80%로 확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주장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지방재정확대 촉구 결의안
충남도의회 지방재정확대 촉구 결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재분배해 지방재정 확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2006년 규정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데 이어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신규인력 2만여 명(충남 약 1900명)을 연차별로 충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또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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