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양승조 지사는 26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5.6㎞ 구간이 국도38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비용편익분석(BC)에서 0.25로 나와 무산됐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충남에서 국도·국지도 1번 과제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제외돼 안타깝다"며 "전국 도로망 건설에 중요한 역할인 만큼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혀 BC를 높이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도 "SOC 사업에서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BC분석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간 개선됐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확실한 차이를 두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타 기준이 500억원으로 설정된 건 90년대다.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것은 발전된 대한민국에 부합되지 않다"며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서 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 통과한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