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잇단 지원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건의 △언더2연합 가입 협조 요청 등 3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초유의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 역전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12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등 한층 강화된 발전 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더2연합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확산으로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세계가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평등권을 위한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교육비 차액 보조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