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중단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선 실행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는 9일 홍성 소재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03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지방소멸은 국가적 재난으로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방소멸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해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최근 충남연구원의 마을소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 행정리의 지방소멸지수가 2015년 51.2%(전체 4,317개소 중 2,211개소)에서 2020년 71.1%(전체 4,392개소 중 3,123개소)로 무려 20% 가까이 급증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충남 전역에 걸친 공통의 문제로 심각성을 공감하였다.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장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원인으로 주목하고,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충남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과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는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하며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이전 등을 통한 지역투자 및 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지역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