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28일 소셜캠퍼스온에서 지역사회 인권실현을 논의하고자 ‘2021 천안시 인권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2부 종합토론의 토론자로 나섰다.
시민모임은 “천안시는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권기구가 없다”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1부의 기조 발제와 정책발표 이후,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선홍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실현 과제’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만 인권침해나 위반 시 구제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해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구제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본 기능과 역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되고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심의와 의결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고려방안으로 “위원 임명과 해촉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시한 김 의원은 “이는 단체장에 의한 자의적 임용방지와 위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