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기요금 고액 체납 100억 원 넘어"
강훈식 "전기요금 고액 체납 100억 원 넘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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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반, 산업용 고액 체납건수 633건 달해

올해 9월말 기준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는 633건으로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이에 따르면 아파트, 주거 등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 7197만원이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69억 4464만원이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8명으로, 서울에 위치한 모 주식회사는 체납액이 4억 1700만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같은 기준 고액체납자는 161개사로, 체납액이 39억 2419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 산업용도 고의, 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고액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급 약관상 한전은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고 해지를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전기를 끊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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