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3280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600건 넘게 부정수급 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328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05건, 2017년 2893건, 2018년 2531건, 2019년 2512건, 2020년 2539건이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등이다.
강준현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일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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