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력 인증을 위한 학점은행제를 신설·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3년 안에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시설은 36개였으나 이중 72%에 달하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폐지했다. 이후 2년차 때 8개가 추가 폐지돼 사실상 3년간 94%에 달하는 시설이 학점은행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1년 만에 폐지한 이후 다시 개설했다가 1년만에 다시 폐지를 번복한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신규 시설이 1년 만에 폐지되는 곳이 많은 것은 2018년도 만에 일이 아니다. 2019년엔 25곳 중 36%인 9곳이 폐지됐고 2020년에는 신규지정 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만에 폐지됐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만8318명에서 2020년 16만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만7010명이 늘었지만, 학위취득자는 2018년 5만1605명에서 2020년도 5만9065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