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도심내 노후 주거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고갈로 도심권 신규주택공급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융자상품은 출시 이후 2017년 80억원, 2018년 675억원, 2019년 1500억원, 2020년 3870억원으로 4년새 48배가 증가했지만 2021년은 전년대비 69.1%인 2675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은 2021년 9월 기준 승인된 사업장은 총 54개소로 93.5%(2500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지원됐다.
승인된 사업장에 추가로 980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신규 승인예정된 사업장도 57개소로 2630억원이 필요해 연말까지 총 3,610억원 소요될 예정이지만 잔여 예산은 1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등 도심내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승인된 사업장 7654세대, 승인예정 사업장 7073세대 등 총 1만 4727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71%인 1만449세대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집행현황(2021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융자 7.2%, 씨앗융자 19.4%, 자율주택 21.4%로 예산 대비 지원 실적은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여유자금인 도시재생융자 2073억원, 씨앗융자 1584억원, 자율주택 393억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수도권 등 주택시장 안정과 노후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내 신규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확보, 주택도시기금 중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