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올해 7월 2일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국가생존의 문제이자, 경제적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이라면서, “주요국의 미래차,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른 주요 필수 광물자원증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 가속, 유가변동성 확대 등 수급불확실성이 자원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져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계 전반은 물론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미⋅중 간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자원의 무기화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은 국가안보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자원개발 중심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자원안보 관련 현행 법령들은 사후적⋅임시적 대응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자원안보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개별법령에 산재된 법령은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원안보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