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중 지난 5년 간 공무원 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교육부로 4660건이었다. 반면 최소 징계는 감사원 25건이었다.

이어 경찰청 305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6건, 법무부 653건, 국세청 437건, 대검찰청 293건 순이었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경찰청이 41.1%로 가장 높고 국세청이 2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파면이 37건으로 해임(10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처 경우 대체적으로 파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경찰청·국세청·법무부의 징계 건수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경우 징계 10건 중 4건은 중징계 나머지 6건은 경징계 처분을 했다. 국세청은 중징계 처분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3899명), 감봉(2876명), 정직(1747명), 해임(696명), 파면(374명), 강등(319명) 순이다.

오영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자칫 정권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과 총리실 감찰 인력을 활용해 전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