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뇌물을 받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 특혜를 보고, 세무서장은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의원실 관계자가 서울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에 고문료 지불 여부 등을 묻자”(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대신 1명당 1년 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이게 사실은 삥 뜯는거다.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다. 보험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중이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