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고위직을 과반이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경정 계급에서는 일반 출신 경찰관에 비해 절반인 28.4%에 그쳤으나,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에서는 오히려 3배 이상 많은 59.1%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으로 1666명의 순경 등 일반출신 경정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89명으로 승진 가능성이 5% 정도인데 반해, 경찰대 출신의 경정은 856명 중에서 389명이 총경으로 승진해서 그 가능성이 45%로 두 입직의 총경 승진은 9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관 전체 경정 이상 치안정감까지 현원 3788명 중에서 경찰대 출신은 1329명으로 35.1%, 순경 등 일반 출신은 46.4%, 간부후보생 출신은 17.6%로 구성되는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구성에서는 경무관 74.7%, 치안감 64.5%, 치안정감 71.4%로 경찰대 출신이 압도적 비율로 대부분의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총경 이상 계급의 경우, 전체 692명 중 474명으로 68.5%를 차지해, 일반 출신의 13.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대 출신의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경정의 67.8%, 총경의 65.3% 등 전체 계급 구성에 비해 경찰대 출신의 간부가 더 높은 비율로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간부 현원 89명 중 경찰대 출신은 59명으로 66.2%에 달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비간부 출신인 경찰관도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철저하게 능력에 입각한 승진시스템도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