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그 차이 뚜렷했다.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미만으로 공급되었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19년 공급물량은 9.4%, 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현상이 노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란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 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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