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갑)이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해 예산 투입만이 아닌 지역별 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OECD 평균 1.61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은 2018년 17.5%에서 2020년 19.1%로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6위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혼인 건수는 2018년 1만970건에서 2020년 8493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종합해보면 앞으로도 결혼 기피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7월 도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보면 5개년에 걸쳐 4조 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비해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목표 도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마을주민 우수동아리 지원, 여성회관 운영, 명문고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연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재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내 시·군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예산 투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방면에서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