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시행 6년을 맞은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만기해지자가 16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시행 후 20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입해 만기해지자 169명, 중도해지자는 15%인 3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행복통장은 ▲가입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로 한정 ▲중도 해지 시 가입자의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일시 중지 시 만기일은 연장하지 않아 사업 수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중도해지 사유는 실직이 35%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사용이 그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행복통장의 과도한 가입 및 지급 조건이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 가입 조건 삭제 ▲사업소득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중도 해지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 기준과 조건 마련 ▲일시 중지 시 만기일 자동 연기 등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책의 수혜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