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의원 "에너지재단 '철 지난' 냉난방기 지원 질타"
민주 황운하 의원 "에너지재단 '철 지난' 냉난방기 지원 질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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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비효율성 강력 질타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를 지원하면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운용한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 여름지나 에어컨, 겨울지나 보일러 지원이 계속됐다는 얘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현황’에 다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저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12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고, 이후 2019년에 25.4%로 설치 완료율이 높아졌다가, 2020년은 5.4%로 다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9년도부터 냉방지원사업도 진행하는데,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이다. 여름이 다 지난 가을, 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지원을 한 셈이라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서 저소득층에너지복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데, 지자체의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관심 및 역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2016년 1771가구(8위)에서 2017년 2687가구(3위)로 상승하였고, 2018년 4039가구(1위)로 전국1 위로 상승했다.

반면 대전은 2016년 2493가구(4위), 2017년 910가구(10위), 2018년 871가구(13위)로 지원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19년 643가구(15위), 2020년 485가구(15위)로 인구수가 적은 제주(16위), 세종(17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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