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표준연 창업기업 대표 4억 횡령...관리 소홀”
양정숙 의원 “표준연 창업기업 대표 4억 횡령...관리 소홀”
  • 김거수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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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출연연 설립 창업기업 실태점검 문제 대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정부출연연구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창업기업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처벌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설립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준연 7개 창업기업 중 1곳의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지난 2020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자 A씨는 표준연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을 개발한 후 2015년 9월 표준연 내 창업공작소에서 설립자본금 7000만원의 출연연 창업기업을 운영했다.

양 의원은 “A씨는 회사를 위한 지출 외 용도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30회에 걸쳐 인출금 합계 3억9800여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4억원에 가까운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출연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과기부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출연연 업무성과를 사업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준연 창업기업 7곳 중 현재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곳은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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