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 매각·이전을 두고 ‘제2의 대장동’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요청대로 용도변경한 것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성남시에서 전북으로 둥지를 옮긴 식품연의 부지 매각·이전과 관련 성남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식품연은 지난 2015년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체에 2187억원에 매각하고 전북으로 이전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가 매입 7개월 뒤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올라갔다”며 “이 부지를 산 건설업자는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매각 관련 현안 보고 자료와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되고 난 후 제출한 해명자료가 다르다”며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료를 보면 충분히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될 만하다”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받은 땅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24차례나 보낸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직원들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때는 충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본다. 특혜가 없었다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판박이가 백현동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성남시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당시 성남시장이 지자체장으로 협조하고 따른 것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의혹 제기”라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식품연은 지방 이전계획 확정 후 8차례 가량 부지 매각을 위해 공고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공부지와 자연녹지라 민간 매각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당시 국토부가 세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성남시는 정부에 협조하고자 토지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식품연에 대리공문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식품연 백형희 원장은 “(성남시 요청은) 없었다”면서 “매매 계약서 상 협조 의무조항이 있었고,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도 매수자에게 협조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임직원들의 징계는 행동 강령 위반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 당시 이전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이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영향 없이 노력해서 이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