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 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후 민간 시장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라며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
조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며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