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진표 의원 “ADD연구원 400명 수백억 성과급 두고 소송전”
민주 김진표 의원 “ADD연구원 400명 수백억 성과급 두고 소송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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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상금 배분 방식 이견...6년째 미지급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 약 400명이 무기개발 성과급 배분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약 400명이 ADD를 상대로 2008년 터키 전차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각자 소장을 냈으나 현재는 3건의 소송으로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전해졌다.

ADD가 탐색 개발을 거쳐 2008년 체계개발이 완료된 국내 개발 전차 K-2 전차는 2015년 터키에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을 거쳐 1417억원(당시 원화 기준)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50%인 약 700억 원이 과년 규정에 따라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 명의 성과급으로 배정됐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 내부적으로 해결이 힘들자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 준적도 없어 이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2400명 중 400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입구
국방과학연구소(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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