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에 2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이 들어선 후 토지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가 누수도 우려된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땅을 임대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지출한 토지 임대료만 12억5000만원이다. 수련원 올해 예산이 13억6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여가부가 수련원 부지 임대료로 독립기념관에 지불한 비용은 총 230억원 수준으로 입주 당시 공시토지가격인 27억의 8.5배를 임대료로 납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토지 가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의 27억보다 1730% 상승한 471억에 달한다. 여가부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 해당 토지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1995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현재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도 어렵다는 여가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독립기념관이 계약조건으로 ‘유익비 상환 포기’를 명시한 탓에 건축비도 반환받을 수 없어, 부지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청소년 예산이 더는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지매입,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