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 개선 예산 반영해야"
국힘 성일종 의원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 개선 예산 반영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1.0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의원 등 국힘 국방위 의원들, 기재부에 내년 예산 103억 반영 촉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 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 개선 예산 10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3만명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사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교육·훈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현재 일선 부대들의 생활관이 모두 침상에서 침대로 개선된 데 비해 육군훈련소는 아직까지도 구식 침상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병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져 왔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신·증축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서는 8년간 6286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0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건당 사업비가 약 9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병영생활관은 정형화된 시설이므로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육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의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협소한 생활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시급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괴 있으므로 예산반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육군훈련소는 군의 얼굴로써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최초로 접하는 군 시설”이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