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최근 잇단 대전지역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이를 핑퐁(탁구)게임에 비유하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구본환 위원장(민주당·유성구4)은 “(용산지구 문제가) 회의를 세 번 네 번 해도 해결 기미가 없고 사업자와 시청, 교육청이 서로 핑퐁게임하다가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 먼저 이 사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용 행정국장은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재확보를 추진 중이고 그 방안이 나오면 시청과 구청, 교육청이 함께 합의가 돼야해서 회의를 추진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시에서는 교육청이 적극성을 안띈다고 하고, 교육청은 시청이 도움을 안준다고 하고, 개발업자는 할 일 다했다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2-3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정기현 의원(민주당·유성구3)은 ”지난달 교육행정협의회 직전 시장과 교육감 티타임에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그 이후 나온 공문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10월 28일 대전시와 유성구청, 시교육청, 건설사 등에 송부된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 관련 내용은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김선용 행정국장은 ”시장과 교육감 티타임에 건설사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참여했던 것“이라며 ”특별히 의미를 둔 자리는 아니고 회의 형태도 아니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문을 통한 요청 역시 교육청 입장엔 변화가 없어 입장을 (안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문을 보면 마치 삼자가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며 ”반박 공문을 보내고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행감에선 기초학력 부진 해소방안,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학교 시설 개선 등 대책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